안녕하세요 꿍틀이입니다 아직까지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기위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애타고 있는상황이고 저또한 기다리고 있기때문에 현재 지급상태랑
지연이 되고있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오랫동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늑장부리는 상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긴급 방역지원금이 늑장 업무처리로 지급이 지연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역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사에 방역지원금
지급을 승인요청한 경우에도 업무량이 많아 1개월 넘도록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외면되고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서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만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타인 게좌 수령 희망.계좌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못한 경우 등입니다
또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되고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2월27일 ~2022년 3월 4일까지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돕기 위한'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지원계획을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방역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그치만 문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확인지급 신청자수가 급증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긴급방역지원금이 적기에 소상공인 등에게 수혈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저또한 지난달 19일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1차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을 신청했습니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개월이 지난 22일에 승인이 완료되었고 승인이 완료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지급을 의뢰하지 못하는 등 그대로 방치중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처사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진공 콜센터 관계자는 소상공인.소기업의 1차 방역지원금은 확인지급 신청자 수가 급증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하며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1차 추경 지원 84%정도 집행완료
오늘자 29일로 부터 1차 추가경정예산 중 84%인 14조 3000억 원이 집행되었다고합니다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1조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합니다
1차 추경예산 16조 9000억 원 가운데 21까지 집행된 금액은 14조 3000억 원이었고
국회통과 후 1개월 내 84% 이상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10조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사 2조 8000억원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
13조 5000억 원 가운데 11조 2000억원이 지급완료 했다고합니다
당초 집행 목표인 80%를 초과달성한 약 83%의 진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만
아직 저처럼 받지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남은기간동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이달말까지 추경예산의 90%이상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좋은소식이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려 보는게 좋을꺼같습니다만
본예산의 경우 최고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목표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삶에 대한
영향이큰 핵심사업군을 별도 지정해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10조 5000억원의 경우 보상금 사전 산정 후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과 동시에 보상금 신속 지급하는 등 신속한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다고합니다
최종수혜자에게 7조원을 지급완료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적으로는 각 사업및 소상공인들의 직업군에따라서 지급되는순서가 다른것으로 보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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