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종류와 자진퇴사도 받을수있을까?

안녕하세요 꿍틀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자진퇴사와 계약직 계약만료로 힘든상황을 버텨내야하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그럴때 정부에서 그나마 해줄수 있는지원이 실업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동생은 이번에 실업급여를 2번 받게 되어서 

모두가 힘든시점에서 정부에서 받을수있는건 무조건 받아야 모두 손해볼일 없을꺼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실업급여의 종류

보통 실업급여라 하면 받을수있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자면 보통 2~3가지가 충족되어야합니다 

계약만료나 비자발적인 퇴사로 받는 것으로 알고들 계실 텐데요 

 

저희 회사동생은  자발적인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중요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일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임금체불,최저임금미달,연장근로 제한위반,사업장 휴업 전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차별(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이나, 직장 내에서 괴롭힘,폐업 등으로 감원 예정)

 

이중에서 통근곤란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결혼 후 배우자의 지역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실업급여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저희회사 동생 또한 두번째 실업급여는 규정이 바뀐 이후에 받았습니다만

규정변경으로 더 오랫동안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실업급여에 대한 가장많이하는 질문

*만약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만약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에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쉬운 예로는 

계약직으로 근무를하다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확인하셔야하고 

혹시나 자진퇴사라도 가능할수 있으니 조건등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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