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마지막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 바로가기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는 어느정도 지급이 된상태이고
받지 못하신분들은 이의제기를 할수 있으며

1차 방역지원금으로는 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으로는 300만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받지 못하신분들은 총 600만원 받으실수있는 기회가 있으며  받으셨던분들은 총 1000만원
지원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판매업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의제기를 해서 라도 꼭 받으셨스면 좋겠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하러가기

2차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하러가기

1차 방역지원금 신청결과조회

2차 방역지원금 신청결과조회

윤석열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될줄알았지만
아직까지 많은것들이 해결되지않아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처럼
1000만원을 채우기위해 마지막 코로나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을 앞두고
논의중인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28일 손실보상+소상공인 지원안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게됩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되는데

• 손실보상안
• 금융지원안
• 세제지원안

손실보상안은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있으며
금융지원안에는 대출만기연장과 금리인하안이 담길예정이고
세제지원안에는 영세사업자의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담길예정으로보입니다

1.손실보상

손실보상안 은 600만원 지급으로 320만명에게 지원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당선공약대로 지원금은 6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유럭하며
지원대상으로는 올해 초 300만원씩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300만명에서
최대 320만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 감소분중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기존에는
90%정도로만 지원을했는데 이제는 영업이익 감소분 100%전부를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기간중에 1천만원의 영업이익이 500만원이 되었다면 기존에는 450만원만
감소분으로 봤지만 이제는 500만원을 모두 감소분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정리를하자면 지난번이랑 비슷하거나 좀더 완화될 가능성이큽니다

1. 소기업이랑 소상공인
2. 1년 매출 30억원 이하
3.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4.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중

 

 

 

2.금융지원안

손실보상안 외에 금융지원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금융지원안에는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늘리고 과잉부채는 줄여주는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서
금리를 부담해준다거나 하는 혜택이있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증을 제공해줘 은행으로 대출금리 인하
비용 재정을 통해 보전받는 형태가 될것으로 보여지고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입장에서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곳에 있어

여기저기 대출을 받음으로서 함든 상황을 가지고 계신분들에 한해서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3.세제지원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방소득세와 같은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입니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으로
영업을 열심히해서 나중에 내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판단되고있으며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안 이행을 위해서 추경이 어쩔수 없이 필요합니다
최소 35조원의 규모가 필요한데
현제의 정부상황에서는 20조원이 최대라고 계산되고 있어 무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돈풀기로 인해 유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이 엄청나게 빨라짐에 따라
경기불안으로 불투명하다는 위기감도 약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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